「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검토 :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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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1호 (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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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 지난 2016년 12월 19일에 전격 공표, 시행되었으나 아직 가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준수비용과 부담 외에 원칙준수행동이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뢰가 자리잡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참여자의 자율적 준수를 저해하는 불안요소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원칙”에서 명시한 수탁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탁 수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투자자의 책임인 신인의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산운용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의 의의는 우리법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수탁자책임 내지 신인의무(fiduciary)라고 하는 것을 “원칙”에서 ‘steward’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원칙준수, 예외설명(COE)”은 규제강도에서 가장 약하면서 탄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규제기법이지만 연성규범의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명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저품질의 설명은 궁극적으로 “원칙”이 지향하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들 정보들이 검증 ․ 평가받는 메커니즘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칙”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정기관은 실무준수 지원차원(예컨대 소형 자산운용사의 비용과 부담을 고려)에서 안내지침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려 할 가능성이 크나 가능한 한 자율적 참여와 이행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문언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원칙”에 가입한 기관투자자를 우대하거나 펀드유형별로 세제혜택의 지원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및 투자자의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원칙”에서 제시한 주주활동(engagement)의 개념이 매우 광범하고 추상적이므로 건설적이면서 다양한 주주활동에 대한 해외사례와 국내 경험들이 소개 ․공유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헷지펀드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기화로 회사 경영에 간섭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의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남용적 의결권 행사의 경우 이를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원칙”에서는 수탁자책임의 이행방법의 하나로 투자대상회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등의 건설적 관여를 요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기존 법령과 상충되거나 위반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제대상주체, 규제대상 및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관투자자의 자율규율이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이 연성규범으로서 규범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행점검과 유효성 점검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적 규제기관과의 효과적인 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촉구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노력은 동일한 기관에서 제정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인 “원칙”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양 규범 간에 보완 내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기에 두 규범 간에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n the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Code”), was announced and executed on December 19, 2016. However, the signed company has not been reported to now. Such a background seems to be largely due to the lack of confidence that their actions will bring about synergy, even if they are willing to adhere to Code in addition to compliance costs and burde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anxiety factors that hinder the voluntary compliance of the participants and to find ways to resolve them earl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remedies under this problem recogni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of the institutional investor as the fiduciary specified in the “Code”. Second, the Comply or Explain(“COE” method), which is adopted by the Principle, is the regulatory technique that is evaluated as the weakest and most flexible in terms of regulatory strength. However, in order to be able to recognize the normative power of the flexible norm, it is important to keep the quality of explanation. Low -quality explanations do not contribute to mid - to long - term value enhancement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invested company ultimately and do not contribute to the mid - to long - term benefits of customers and beneficiaries. Therefore, the mechanism that the information is verified and evaluated in the market should be established. Third, since the Code is basically abstract, it is likely that the institution will attempt to provide more detailed guidance through guidance in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actice (eg, taking into account the costs and burdens of small asset managers). In order to broaden the choice of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transition as much as possible, it seems desirable to select and present terms and explanation the as abstract as possible. Fourth,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institutional investors as well as investors by preferring institutional investors who have joined the “Code” or by providing tax benefits for each fund type. Fifth, since the concept of “shareholder engagement” presented in the “Code” is very broad and abstrac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share the experiences of overseas and domestic experiences on a variety of shareholder activities that are constructive and beneficial to companies. Sixth, considering that there is a concern that hedge funds denouncing shareholder activism will interfere with the management of invested companie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re is a considerable risk that value of invested companies will be undermined by them.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ve measures to prohibit abusive voting rights. Seventh, in the “Code”, one of the methods of fulfilling the fiduciary responsibilities requires constructive involvement such as active dialogue with the invested company,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lict or violation with the existing laws in this process. Thus, in order to eliminate legal uncertainties, it is necessary that the authorities provide clear criteria for matters that are interpreted in relation to regulated subjects, regulated and prohibited acts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Eighth, in the situation where the autonomous discipline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not culturally familiar, in order for the “Code” to be recognized as a norm effective cooperation with public regulatory agencies is necessary in terms of implementation check and validation and management. Finally, in some aspects, Corporate Governance Code is incompatible with the “Code” stipulated by the sam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nsistency between the two norms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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