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의 관련성은 세법상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발생한다. 그런데 영업양도가 곧 사업양도인지 여부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업양도와 사업양도의 개념, 세법상의 사업양도의 규정, 영업양도와 사업양도의 차이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임의경매와 양수계약이 연이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시간적 범위 및 그 구상권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영업양도와 사업양도
Ⅲ. 영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업양수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인 ‘사업양수’에 관한 연구 ― 2019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0 .04
-
사업양수인 제２차납세의무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상 조세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5 .04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위헌요소
조세법연구
2004 .07
-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8 .08
-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2002 .01
-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법학연구
2007 .08
-
영업양도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15 .08
-
부가가치세법상 소액부징수 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집
2002 .02
-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과 그 제한
조세법연구
2004 .07
-
납세순응 제고를 위한 납세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018 .09
-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납세순응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기업경영연구
2013 .01
-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저스티스
2012 .08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리뷰
2006 .03
-
2007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조세법연구
2008 .0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