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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1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49 - 25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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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Tax System is required to contribute towards the achievement of economic development in Japan in consistence with international tax rules. While Japan cannot accord any multi?national enterprises to take use of abusive tax avoidance schemes under high pressure of accumulative financial unbalance, Japan needs taking useful measures necessary for competitiveness of Japanese MNE without any conflict with the restriction of State subsidy. Indeed it is not easy for Japan to pursue the dual goal under non-discrimination rules, but Japan creates and enlarges better opportunities for Japanese MNE to use various entities and transactions in the world, while bridging tax gaps by means of explicit anti?avoidance measures. It is a time for Japan to grope for the right way to the dual goal.
#Secure Tax Revenue #Economic Stimulation #Use of Flexible Entities #Consistence with International Rules #Anti-tax avoidance Measures

목차

〈Abstract〉
1.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2. Main fundamental issues of tax reform
3. 2006 Tax Reform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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