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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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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2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37 - 1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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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at taxable events in reorganization are accompanied by transfer of stock, business, and assets and consequent cost, recognition of profit-and-loss transfer is conducted in principle when reorganization occurs. However, in change of an organization, it is difficult to occur particular taxable events because no transfer of assets is performed, identity of juridical personality is admitted, and position of employees is not affected. Due to these reasons, it seems that few controversy has been presented on problems of tax on change of an organization in the USA or Japan. Meanwhil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admits the changes of organizations in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between corporation, introducing LLC. In Japan, these changes are tax-free. When an LLC is changed into a corporation as an organization the responsibility of employees is changed and the assessment of financing is differentiated, which may serve as taxable events. It seems that Korea don't have to follow the tax-free principle of Japan.
#조직변경의 과세 #청산소득 #조직재편행위 #해산 #Tax on change of an organization #Liquidation income #Restructuring #Dissolution #LLC

목차

Ⅰ. 序論
Ⅱ. 商法上 組織變更 一般論
Ⅲ. 組織變更의 課稅 問題
Ⅳ. 商法改正案에 따른 組織變更의 課稅 判斷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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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가.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78.3.25. 자 법률 제3096호 부칙 제3조 및 1979.12.28자 법률 제3196호 부칙 제6조) 규정의 해석상 위 법률 제3196호에 따른 증자소득공제혜택 대상은 종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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