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박훈;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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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정지선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60 - 39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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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지방세 관련 판례는 총 9건인데, 이 중에서 2건은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각하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7건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득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판례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긍정하고 있지만, 그 타당성은 의문이다.
둘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은 부당하다.
셋째,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넷째, 명의신탁관계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될 뿐만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타당성은 의문이다.
다섯째, 법인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
여섯째, 지점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의 경우 인적설비 요건으로서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해 법인의 지휘ㆍ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 중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견해를 확인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The precedents, related to 2007 local taxes, were 9 cases. As 2 cases of those precedents were dismissed in the absence of self-relevance. this study reviewed in effect 7 cases. Validity of the cases relevant to Local Tax Act was reviewed as in the following :
The first problem is relevant to the objects of acquisition taxes and those who are liable to taxation. It was judged to be valid to impose an acquisition tax upon an heir under condition of qualified acceptance, from the standpoint of formal theory, but it is difficult to be consented to.
The second problem is whether Article 6 of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levant to exemption of the local tax of developing minor-venture businesses, is applied to Article 119 and 120 of the same act. The relevant case says that Article 6 is applied to the two articles, but the judgment is considered to be invalid.
The third problem is whether the principle of attachment priority is also applied to the concerned tax.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principle is not applied to the concerned tax. Its view is considered to be valid, but the problem is that theoretical ground is indefinite.
The forth problem is whether a title truster is liable to an acquisition tax.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title trust is also liable to an acquisition tax, but the judgment is difficult to be consented to.
The fifth problem is whether a deemed acquisition tax should be paid in case where the one, who is related to the former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a corporation but was not its shareholder, became the new oligopolistic shareholder as it took over shares or quota from the former oligopolistic shareholder but the total share or the total quota shows no change.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that the one is not liable to a deemed acquisition tax. The judgment is considered to be valid.
The sixth problem is relevant to the personal facilities of a branch office of a corporation, i.e., the problem of whether its employees should be under immediate control of the relevant corporation. If not, the branch office should pay a heavy tax.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it means that employees should be stationed at the branch office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levant corporation but they should not necessarily be under immediate control of the corporation. The judgment is considered to be valid in the aspect of utilitarianism.
The last problem is relevant to the secondary tax liability imposed up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i.e., the problem of whether the one, who does not govern a corporation in substance, is liable to the secondary tax.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is unconstitutional as it runs counter to the equality of taxation as heretofore. The judgment considered to be valid.

#한정승인 #지방세 면제 #당해세 #명의신탁 #간주취득세 #인적설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Qualified Acceptance #Exemption of Local Tax #Concerned Tax #Title Trust #Deemed Acquisition Tax #Personal Facilities #Secondary Tax Liability Imposed upon Oligopolistic Shareholders

〈국문요약〉
1. 서설
2. 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취득개념과 한정 승인에 의한 상속의 취득세 과세 여부
3.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면제
4.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두2197 판결 : 압류선착수주의가 당해세에 적용되는지 여부
5.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6.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
7. 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 : 등록세 중과세
8. 헌재 2007.6.28 선고, 2006헌가14 결정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9.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석훈 / 2004 /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새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판례해설 (50)

2. [단행본] - 김의효 / 2008 / 지방세실무 / 한국지방세연구회

3. [단행본] - 김철권 / 2005 /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중소기업청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호,"간주취득세 해설","월간조세",(주)조세통람사 / 1999 / 간주취득세 해설 / 월간조세

5. [단행본] - 박　훈 / 2007 / 재산세법연구[1] / 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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