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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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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417 - 43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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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abridging the discussion about the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in Japan,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can't get fair positions in the process of tax collection in a illegal significance. And it is a common opinion of all that making a protest against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is most proper, and, if anything, has the feeling that it is rather too late. That is to say, Yokohama district court's decision about payment of a subsidy, above mentioned, is merely an indication on illegal payment of grants. Hitheto it has been asserted that the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has decreased the costs of collecting tax and play an important role, but, even if it is so, that is contrary to logic.
#납세저축조합 #조세징수 #조세징수절차 #saving association for tax payment #tax collection #process of tax colle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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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5 / 納稅貯蓄組合に助成金 弟23? google schola / 1957. / 村落社會の構造 google schola / 1959. / 講座 日本近代法發達史6 google schola / 1960. / 戰後自治史 第1卷 google schola / 1962. / 日本林業の分析ㆍ山村社會の構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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