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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들어가는 말
2. 인터넷방송 규제의 정당성에 따른 논란
3. 방송규제모델의 적합성
4. 자율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인터넷방송의 자율규제에 대한 과정평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2 .06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KISO 저널
2019 .03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 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 자율규제
KISO 저널
2019 .03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저스티스
2010 .04
방송의 산업규제와 내용규제에 관한 여ㆍ야 방송법안의 비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996 .10
방송의 산업규제와 내용규제에 관한 여ㆍ야 방송법안의 비교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6 .11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02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
저스티스
2010 .12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07 .12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광고연구
1993 .06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06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규제연구
2000 .12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기준 시론
방송문화
2020 .06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 이자율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02 .03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의 분석 :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1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인터넷 인프라산업의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10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플랫폼 및 MCN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2018 .12
자율규제와 규제권한 확대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신문고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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