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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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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락 (성균관대학교) 백선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10년 가을호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66 - 19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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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들어 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술적 진보로 말미암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맥락 속에서 나타난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 논의는 표현의 자유와 대립적 구도를 확대해 나갔고, 인터넷 내용규제는 1인 미디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소셜 미디어에 대한 내용규제로 까지 나타났다. 이 정책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와 충돌한다는 딜레마로 나타났는데, 그딜레마는 크게 규제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규제 형식의 방통심의위와 개정 정보통신보호법, 선거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법률 조항에서 발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쟁점과 현황을 살펴본 후에, 자율규제를 통한 새로운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표현의 자유 #인터넷 내용규제 #소셜 미디어 #딜레마 이론 #자율규제 #freedom of expression #internet contents regulation #social media #theory of dilemma #self-regulation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기존 문헌 고찰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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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0 dbpia 이동훈, 류정호. 인터넷 선거 캠페인 관련 개인미디어 규제법률의 문제점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9 dbpia 이종범, 안문석, 이정준, 윤견수. 정책분석에 있어서 딜레마 개념의 유용성.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1 google schola 장우영.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2005 google schola 최경진. 사이버공간에서의 소통과 관련한 법학연구동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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