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와 규제권한 확대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신문고시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수

지방정부연구

2005 .02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최철호

법학논총

2010 .0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규제/비규제 구분 논리의 분석 : 규제관리의 시각에서

이혁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1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

규제와 탈규제 :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의 전망

유재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995 .08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2010 .01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김용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0 .08

규제이론적 관점에서 본 규제완화의 원인과 유형 : 이자율 규제완화 사례를 중심으로

이혜영

한국정책연구

2002 .03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선방안

곽노성

입법과 정책

2011 .01

산업안전보건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 자율규제 개념을 중심으로

소영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0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  차재권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김태윤

규제연구

2012 .06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최성락 ,  이혜영 ,  서재호

한국공공관리학보

2007 .12

최근 10년간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적 환경의 변화 양상

황창근

KISO 저널

2019 .03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사공영호 ,  하혜수 ,  권해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06

네트워크 경제의 규제

홍필기

규제연구

199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