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직종의 외주화와 간접차별 : KTX 승무원 간접고용을 통해 본 철도공사의 체계적 성차별 :KTX 승무원 간접고용을 통해 본 철도공사의 체계적 성차별

조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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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순경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43 - 1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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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공용평등법 시행 이후 20여 년간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성차별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다론 한편 새로운 형태의 우회적이고 체계격인 성차별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성 역할 이데올로기나 성별 분업 구조, 그리고 여성을 평가 절하하는 통념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성차별적 편견과 통념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간접차별 개념은 직접차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차별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 실질적인 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2006년 3월 파업으로 시작한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고용 문제는 외주화라는 간접 고용 방식을 통해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전형적인 간접차별 사례다. 여성 승무원과 유사한 노동을 하는 남성 열차팀장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여성 승무원만을 외주 위탁한 것은 성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는 외주화 할 대상 직무를 선정한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직무’에 기초한 것이기에 성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여승무원들이 하는 업무가 단순 저부가가치, 접객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외주화한 것이지 여성들이 하는 업무라서 외주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적이고 단순한 일을 외주화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업무가 외주위탁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여성 집중 직종의 외주화 또는 간접고용이 어떠한 근거에서 위법한 성차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도공사의 KTX 승무업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The efforts to combat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place have been concentrated on 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the theory of 'disparate treatment', distinctions based on biologic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have termed 'direct discrimination'. And yet the 'direct discrimination model' cannot question dominant ideologies and norms such as the ideology of gender division of labor. If women are measured against dominant patriarchal norms, those norms will tend to favor men, and to disadvantage women. The indirect discrimination occur without any wilful act of prejudice on the part of employers, but by the functioning of patriarchal labor market norms. Outsourcing female crews at KTX is a good example of the indirect discrimination.
Korea Railroad corporation, better known as Korail, hired male train crews as regular employees while using contingent employment for female train crews. On the surface, it appears that Korail outsources female train crew work based on the nature of job. However, the fact that only female crews' work became the subject of outsourcing constitutes the prime example of indirect discrimination that has a disparate impact on women.
KTX crew members started to go on strike in March, 2006 and it represents the problem of gender discrimination by means of either indirect employment or disguised employment. These new types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are newly emerging and it has a characteristic that makes it easy to evade the law. 'Disguised employment' is a form of employment that allows an actual employer to hide behind employment relation, evade responsibility and incapacitate workers' right to contact actual employers. Although Korail has been an actual employer and highly involved in recruitment process, it puts up subcontractor to evade legal responsibility of an employer.
Outsourcing only female workers' job is a clear act of gender discrimination. Korail, however, denies such a claim, saying it is not discrimination since outsourcing is determined based on the nature of job, not gender. Yet, data suggests outsourcing KTX crew work, predominately performed by women, is indirect discrimination by means of employment terms.

#간접차별 #성차별적 고용 #외주화 #철도공사 #KTX 승무원 #indirect discrimination #gender discrimination at work #outsourcing #KTX crews #Ko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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