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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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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99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57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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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oposes a new concept of discrimination,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discrimination by action and discrimination by non-action, and then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ose discriminations on anti-discrimination. The study argues that the legal principle of discrimination by non-action, into which indirect discrimination and non-fulfillment of accommodation are classified, requires an incessant effort to eliminate discrimin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quality of opportunity for social minority groups in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 In particular, it is argued that the legal obligation of accommodation, which is typically violated by discrimination by non-action, requires that all parties involved in discrimination should cooperatively search for and fulfill accommodat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ncept of discrimination by non-action requires open and cooperative anti-discrimination, which will bring about certain effects of anti-discrimination.
#간접 차별 #부작위 차별 #작위 차별 #직접 차별 #편의 제공 #accommodation #direct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 by action #discrimination by non-action #indirect discrimination

목차

1. 머리말
2. 기존의 차별 개념에 나타난 작위 차별과 부작위 차별
3. 부작위 차별의 전형：캐나다의 편의 제공 의무
4. 부작위 차별 개념에 의한 차별 시정 효과의 증진
5.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6. 부작위 차별 금지에서 우리의 상황
7. 요약과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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