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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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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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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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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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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4. 4. 선고 2007구합33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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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의 사용자가 아닌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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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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