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먼저 무고죄에 대한 고의의 인식정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설이 타당하므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자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둘째, 무고죄에 있어서 타인 은 실재인 이어야 된다. 사자나 허무인에 대한 무고는 주관적 요소의 부존재에 의해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무능력자나 신분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다. 셋째, 자기무고는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기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자기무고의 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 자기무고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승낙무고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섯째,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제재이다. 그리고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에 대한 징계도 공법상의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여섯째,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발생을 의욕 할 것까지는 없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故意의 認識程度
Ⅲ. 他人
Ⅳ. 刑事處分ㆍ懲戒處分
Ⅴ. 目的의 內容
Ⅵ.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관한 연구
형사법연구
2007 .01
-
우리 형법상 무고죄의 해석론적 한계- 독일 무고죄 변천의 시사점 -
형사법연구
2014 .01
-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무고죄 판단의 문제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0 .03
-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사실유포죄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11 .01
-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2009 .01
-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비교형사법연구
2009 .01
-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20 .03
-
FALSE STATEMENT
저스티스
1973 .12
-
판례로 본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범위
중앙법학
2014 .09
-
형법상 미수범 감경규정의 특가법 적용문제
한양법학
2013 .08
-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여성학논집
2018 .01
-
형사절차에 있어서 허위진술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법학
2005 .02
-
형법각칙 개정연구 [2]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7 .12
-
형법각칙의 합동범 개념 폐지에 관한 시론
홍익법학
2018 .01
-
공무원범죄에 대한 규범적 통제 - 공무원범죄의 개념과 통제방안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
회사자본제도 변혁 중의 형법보장
비교형사법연구
2013 .01
-
무고죄의 형량과 양형인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원광법학
2013 .01
-
누범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法學論文集
2016 .01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과 적용: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과 관련하여
민주법학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481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