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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진호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87 - 1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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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Verbotsirrtum bedeutet die Falle, in denen der Tater trotz dem Kenntnis des Tatbestandssachverhalts irrtumlich das Verbot oder Gebot seiner Tat nicht weiß, also der Tater weiß, was er tut, nimmt aber irrig an, es sei erlaubt und dann er fuhrt zur Verwirklichung der Tatbestandes ohne Bewußtsein, daß er Unrecht tut. Ein Verbotsirrtum ist es, daß es an Bewußtsein uber die Rechtswidrigkeit oder Unrechtsbewußtsein als Kernstuck des Schuldvorwurfs fehlt.
So muß es in dogmatischer Diskussion bezuglich auf KorStGB §16 zum ersten darum betrachtet werden, daß ob es dem Tater zur Zeit der Tat Unrechtsbewußtsein gibt, sodann kannte der Tater durch Irrtum das nicht, seine Tat verbietet war, dann handelt es sich um Problem daruber, daß gibt es den gerechten Grund fur seines Mißverstandnis? Schließlich geht es um Urteil deren nachfolgenden Rechtfolgen nach Vorliegen oder Fehlen des gerechten Grunds. Wenn der gerechte Grund im KorStGB §16 die Falle, in denen der Tater den Irrtum nicht vermeiden kann, konkrete bedeutet, so kann die Lehre und Rechtsprechung uber die Beurteilungsmaßstabe der Vermeidbarkeit im deutshe StGB §17 fur die Auslegung des gerechten Grunds nutzlich werden.
Ein Kommentar und eine Gesetzgebung mussen aufgrund der sich gegenseitig erganzenden Beziehung auf der theoretischen Grundlage basieren. Es ist unlogisch, ohne die theoretischen Grundlage eine Interpretation nach der formellen Regelung zu bestehen.
Der Verbotsirrtum miteinbegriffen das Nichtkennen ist nicht wissen das Gesetz uber die Handlumg, sondern Irrtum uber die Rechtswidrigkeit. Deshalb ‘durch das Gesetz’ streiche in KorStGB § 16 aus, als Vertreter Verbotsirrtum ist ‘Wer bei Begehung der Tat nicht weiss und nicht wissen kann, dass er sich rechtswidrig verhalt’ sich verbessern. Und der gerechte Grund im KorStGB §16, der ist nachtraglicher?normativer Maßstab uber die Rechtswidrigkeit oder Unrecht seiner Tat, ist nicht der hinreichende Grund in dem Maßstab uber den Rechtswidrigkeitsausschließungsgrund.
Deshalb KorStGB § 16 ist sich folgende Darstellung verbessern, daß “Wer die Rechtswidrigkeit der Tat wegen das Nichtkennen oder Mißkennen nicht erkennt, nicht bestraft werden, wenn ihm der gerechte Grund ist, so mildert das Gericht die Strafe”

목차

Ⅰ. 서론
Ⅱ. 금지착오의 해석학적 논의
Ⅲ. 우리나라에서 금지착오 규정에 관한 입법론
Ⅳ. 금지착오 규정의 입법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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