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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4집 제3호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25 - 49 (25page)
DOI
10.14731/kjir.2004.08.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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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보모순과 동맹모순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진행된 자주정책이 자율성을 강화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작용을 초래하여 대외안보를 저해하고 동맹국에 더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졌던 자가당착 현상을 설명한다. 1960년대 중소갈등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추진한 북한의 주체 노선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져 북한의 대외안보는 오히려 약화되었다; 1970년대 한국의 “자주국방”은 북한의 군사화를 강화시켜 1980년대 초반 한국의 대외안보 악화로 이어졌다; 1980년 후반 한국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북방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도록 하였다. 남북의 자주정책은 인보모순을 초래하여 결국 동맹국에 더 의존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일방적 자주정책의 추구는 정책목표와 정반대 결과로 이어졌다.
자주정책의 모순은 현재 진행되는 “협력적 자주국방”에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자체 방위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한국의 군비증강이 북한의 대외안보위협으로 전환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시 한국의 대외안보위협 요인으로 작동하여 한국이 원하는 않은 갈등상황을 맞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안보모순 #동맹모순 #자주국방 #남북관계 #Security dilemma #alliance #defense self-reliance #inter-Korean relationship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며
Ⅱ. 안보모순과 동맹모순
Ⅲ. 한반도 국제정치의 안보모순과 동맹모순
Ⅳ. 북한 핵무기 개발: 안보모순의 예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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