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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 학술회의 기획패널 1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35 - 1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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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8

권위주의 체제의 비용을 통한 신호 전달 : 1970년대 주월남 한국 공관원 억류 사건 중심으로
차지현 ,  조동준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08 학술대회자료
권위주의 체제의 비용을 통한 신호 전달 : 1970년대 주월남 한국 공관원 억류 사건 중심으로
차지현 ,  조동준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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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75년 월남에서 억류되었던 공관원들의 석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를 "비용신호이론"으로 설명한다. 월남 패망 이후 철수하지 못한 한국 공관원은 외교관 특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임시혁명정부에 의하여 억류되었다. 그중 외교관 신분을 가졌던 내무부 소속 공관원 1명과 중앙정보부소속 공관원 2명은 반혁명 죄목으로 수감되었다. 이들은 월남 당국의 심문은 물론 2차례에 걸쳐 북한 요원들로부터 심문, 전향권유, 그리고 "타의망명"으로 표현되는 강제북송위협까지 받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석방 노력으로 1980년 4월 석방되었다.
"비용신호이론"은 한국 정부의 석방교섭을 이해하는데 두 측면에서 도움을 준다. 첫째, 한국 정부는 억류된 외교관과 수감된 공관원을 석방시키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언론보도를 통제하였다. 최초 구출계획에 있었던 언론공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지만, 한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에 의존하였다. 권위주의 정권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국내 정치적 비용은 민주주의 국가보다 작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공관원의 억류ㆍ수감 사실을 공개하고 구출을 위한 노력을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월남 정부에 보내는 신호의 신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둘째, 한국 정부의 의중을 임시혁명정부와 이후 통일 월남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감당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였다. 한국 정부가 비용이 포함된 신호를 보내자 월남이 반응하였다. 이후, 거액의 이면 금전거래와 남파 간첩 송환까지 수용할 의사를 보이자, 석방 교섭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주월남 한국 공관원 억류와 석방을 위한 협상과정
Ⅲ. 권위주의 정권의 신호전달
Ⅳ.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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