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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61 - 28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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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주의국가에서 재산권이 가지는 권리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재산권은 사적 소유권과 거의 일치되는 관념으로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재산권은 권리의 체계, 혹은 권리의 묶음으로 설명된다. 재산권의 문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재산권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질 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산권의 문제는 ‘자원의 할당’과 연관된 한정된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문제로 논해지고 있다. 따라서 사적 재산권은 그 권리의 한계가 법이념적으로 평등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재산권의 권리관계를 평등주의 정의론이 논증하려는 재산권의 한계가 권리의 이념적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개념적 분석의 측면에서도 정당화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말하자면 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분석적 측면에 따를 경우에 재산권이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단지 권리의 묶음으로만 구성될 수 없고, 재산권이 권리의 속성을 가지려면 그 권리구성 자체의 ‘상관성’(correlativity)문제나 권리의 ‘규범 논리적 함축관계’(a logical implication of norm)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나 책임과 같은 평등주의적 관점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먼저 재산권에 대한 법철학적, 실정법적 문제제기를 한다. 그리고 권원으로서의 재산의 성질, 재산의 종류와 권리체계로서의 재산권의 구성을 살펴본다. 그 다음은 호펠드의 4가지 권리관계가 오노래에 의해 소유권의 분석에 이용되어 그 사적 소유권의 중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재산권이 물적 권리라는 오해를 호펠드의 in rem과 in personsm에 대한 구분의 분석을 통해 해결한다. 재산권은 호펠드 식의 in rem과 in personam의 권리관계 수에 의한 구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재산 #권리관계 #호펠드 #오노래 #월드론 #property #right relation #in rem right #in personam right #private property #W.N.Hohfeld #A.M. Honoré #J.Waldron #common property #collective property #claim #liberty #duty #liability

목차

Ⅰ. 법철학적 문제제기
Ⅱ. 실정법상 문제제기
Ⅲ. 권원으로서 재산
Ⅳ. 권리의 체계로서 재산
Ⅴ. 재산의 분류
Ⅵ. 재산권은 소유권인가?
Ⅶ. 재산권은 물적 권리인가?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ed / 1978 /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as Applied in Judicial Reasoning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 / 1984 / in Theories of Right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Waldron / 1988 /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 / 1961 / Oxford Essays in Jurisprudence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Peter Benson / 2002 / Philosophy of property of Law : 752 ~ 8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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