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危險의 防止와 리스크의 事前配慮

김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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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남진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3月號(通卷 613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50 - 5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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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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