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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유록수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8年 6月號(通卷 616號)

발행연도: 2008.5

수록면: 239 - 24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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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1]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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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록수

소속기관 고시계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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