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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5 - 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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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계약인수(Vertragsubernahme)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계약인수란 계약당사자 중일방이 포괄적인 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고, 그 제3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인수는 하나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통틀어서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계에서는 빈번히 이용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해 법리적인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계약인수에 대한 지금까지의 교과서적인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이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계약인수의 법률적 성질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은 계약인수를 독자적인 제도로 파악하면서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규정은 계약인수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인수에 적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이 가지는 불명확함에 대해 비판하였다.
둘째, 계약인수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셋째, 계약인수는 무엇보다도 임대차의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부동산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와 관련하여 우리의 문헌 및 판례가 제시하는 논거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대법원판결들이 유사한 사안들에 있어서 혼란과 상호모순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우리 민법규정을 계약인수의 관점에서 새로이 조명하였다. 임차권의 양도를 규정한 우리 민법 제629조는 그 동안 계약인수와 관련한 논의에서 제외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의 양도를 계약인수의 관점에서 새로이 접근하여 이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특히 임차목적물에 따른 임차권양도 규정의 차별적 해석ㆍ적용이 필요함을 입증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계약인수 #계약양도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 #임대인지위의 승계 #임대차 #채무인수 #배신행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인수의 법적 성질
Ⅲ. 계약인수의 기능
Ⅳ. 계약인수의 종류
Ⅴ. 계약인수와 임대차
Ⅵ.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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