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27 - 65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인도법을 중심으로 계약법을 설명하였다. 본고는 계약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교수방법론과 참고할 만한 연혁적 접근의 범위와 관련한 특징적인 부분을 포괄한다. 계약법의 목적은 상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정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채무법은 계약과 유사계약을 포함하는 민법의 한 분야이다. 채무법의 주목적은 계약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설정하는 것이다. 이때 강제집행은 이행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어떤 나라든 계약법의 핵심원리는 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에서 거래하는 모든 사람은 1872년의 인도계약법의 핵심조항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872년 9월 1일에 시행된 동법은 계약의 체결, 계약의 집행, 계약의 불이행의 효과를 규율한다. 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은 청약, 승낙, 약인 그리고 법률관계 형성 의도이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제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계약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합의이다. 1872년 인도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법은 계약의 형성, 이행, 강제와 관련한 일반원리들과 특별한 형태의 계약과 관련한 법칙을 바탕으로 한다. 인도계약법은 영국식민통치로 인해 상당부분을 영국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다. 영국에 의해 처음 도입된 다양한 법률과 포고령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다.
#Contract #Agreement #Performance #Civil law #Quasi contract #Promise #Breach of contr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2009 / Bare Act, The Indian Contract Act, 1872, 5th Edition, PP: 1to 73 google schola Bulchandani, K.R. / 2008 / Business Law for Management. in: Law of Contract. in: Law of Contract. in: 5th Edition / Himalaya Publishing House : 10 ~ google schola Bulchandani, K.R. / 2009 / Introduction. in: Business Law for Management / Himalaya Publishing House : 2 ~ google schola Jain, M.P / 2006 / Outlines of Indian Legal and Constitutional History(6th Edition) / Wadhwa & Co. google schola Jill Poole / 2001 /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 in: Text Book on Contract Law. in: 6th Edition / Oxford University Press : 9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