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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5.2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5.25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동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부정부패의 사례가 많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컸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소환제도를 지방공직자들의 강력한 부패통제장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의과정에서 탄생한 현행법상의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지방공직자들의 반부패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명인 수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구될 수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주민소환법제와 비교할 때 주민소환투표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밖에 선출직 지방공직자가 임기개시 일부터 1년 이내,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때,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한하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주민소환으로 그 직을 상실한 자는 당해 보권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주민소환제가 지방공직자들의 반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로써 주민의 권리가 고양되는 점에서 동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절대 다수가 주민소환제를 원하는 과정에서, 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선거로 확보된 민주적 정당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히 시정?보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서 훌륭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주민소환제가 지방공직자들의 반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로써 주민의 권리가 고양되는 점에서 동 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절대 다수가 주민소환제를 원하는 과정에서, 그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선거로 확보된 민주적 정당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식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적절히 시정?보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는 제도로서 훌륭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공직자들의 반부패의무와 주민소환법의 제정경위
Ⅲ. 주민소환법의 내용 및 평가
Ⅳ. 주민소환제의 향후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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