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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주민의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참여 및 참정을 확대하여 주민대표의 정책과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주민의 대표자기관,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민소환제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던 주민소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주민소환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분석, 이에 근거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도출, 논의하고 이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데 두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행 법률 규정과 같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는 불필요하다 2.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소환 대상자의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비율의 합리적 조정이 요청된다 4.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소환 투표율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5. 주민소환 대상자의 직무권한 정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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