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上 許容된 危險의 體系的 地位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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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신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251 - 2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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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위험(Erlaubets Risiko)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법익침해의 위험을 의미하고 이러한 위험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유익성ㆍ필요성에 근거하여 설령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였더라도 불가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된 위험의 법리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적 진보로 인해 그 적용범위틀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 자체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지나친 적용으로 자칫 현대문명의 이기(利器)만을 위해 인명과 재산의 침해를 함부로 허용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국민 일반의 소박한 법감정에 따르면 허용된 위험의 사례들은 대부분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용된 위험을 이용하여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Tatbestandsmaβigkeit)을 배제하는 이론은 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를 부정하는 논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허용된 위험(Erlaubtes Risiko)에 의해서 일정한 법익침해가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법익 침해에 대한 방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허용된 위험 상황 하에서의 교통사고가 형법적으로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배상책임 인정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허용된 위험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신뢰의 원칙 (Vertrauensgrundsatz)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영역의 특성을 살펴서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익이 확인될 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rlaubtes Risiko bedeutet. dass die Gefahr der Rechtsgutsverletzung im Alltagsleben unausweichlich existiert und dass diese Verletzung des Rechtsguts aufgrund ihrer sozialen Ntzlichkeit und Notwendigkeit eine unstrafbare (impunibile) Handlung bleibt. ob die Rechtsgter der anderen schon durch sie tatschlich verletzt worden sollten.
Mit dem in der letzteren Zeit sich schnell entwickelnden Fortschritt der Technik erweitern sich die Anwendungsbereiche vom Rechtsgrundsatz deserlaubten Risikos. Aber es besteht die Gefahr. dass zugunsten der Annehmlichkeit der modernen Kultur die Verletzung vom Menschenleben und Eigentum uneingeschrnkt erlaubt werden knnte. weil der Begriff vom erlaubten Risiko an sich ein abstrakter Begriff ist. Wenn es noch in Betracht zu ziehen ist. dass nach dem einfachen Rechtsgefhl des gemeinen Volkes die FIle vom erlaubten Risiko keine Straftat mehr bilden sollen, kann die Theorie. die mit dem erlaubten Risiko die Tatbestandsmaßigkeit der Straftat ausschliet. sich nicht mehr bestreiten lassen. Aus diesem Grund kann das Argument. das den Rechtsgrundsatz des erlaubten Risikos nicht anerkennt. keine berzeugungskraft mehr haben.
Ob aber schon mit dem erlaubten Risiko gewisse Rechtsgutsverletzungen zu rechtfertigen sind. ist die Bernhung, die Rechtsgter vor Verletzungen zu schtzen. nicht zu vernachlssigen. In diesem Zusammenhang werden folgende berlegungen noch ntig sein: Ein Verkehrsunfall. der sich zum Beispiel unter einer erlaubten Risikosituation ereignet. kann strafrechtlich unstrafbar bleiben. Es muss aber dennoch die Mglichkeit geben. durch Maßigung von Tatbestandsbedingungen der zivilrechtliehen Schadenersatzschuld dem Opfer Hilfe zu gewhrleisten. Auch bei der Anwendung vom Vertrauensgrundsatz. der theoretisch auf dem erlaubten Risiko basiert. muss das erlaubte Risiko nur dann ausnahmsweise erlaubt werden. wenn wichtige Interessen festzustellen sind. die bezglich der Eigenschaften von jeweiligen Bereichen mglichst vielen zugute komme.

#허용된 위험 #사회적 상당성 #과실 #객관적 귀속 #Erlaubtes Risiko #soziale Adäquanz #Fahrlässigkeit #objektive Zurech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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