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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사안
Ⅱ. 서언
Ⅲ. 여당 지지발언의 선거법 제9조 위반 여부
Ⅳ. 측근 비리ㆍ경제 파탄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여부
Ⅴ. 국회절차법상의 하자,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총선 결과의 탄핵 심판에의 수용 여부
Ⅵ. 결론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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