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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69 - 2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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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는 사법제도개혁의 추진과 함께 법조일원화나 법조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의 사법참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재판관탄핵제도에 대한 이론적 재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재판관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고유한 문제점을 정리ㆍ검토함으로써 현대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검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재판관탄핵제도와 관련되는 논점, 즉 탄핵제도와 공무원탄핵제도, 탄핵제도와 국회의 헌법적 관계, 탄핵권한의 남용에 대한 억제 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 헌법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재판관탄핵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현대적 과제를 소추위원회제도와 탄핵재판제도 그리고 다른 절차와의 경합과 우월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일본국헌법이 규정하는 탄핵제도는 법의 지배를 지지하고, 그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국민의 사법참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따라서 국회ㆍ입법권에 의한 사법권의 억제,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재판의 공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의 확보라는 재판관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바람직한 제도의 운용과 개혁을 기대해 본다.
#일본헌법 #탄핵제도 #재판관탄핵제도 #재판관탄핵재판소 #재판관소추위원회 #Japanese Constitution #Impeachment System #Judge Impeachment Process #Judge Impeachment Court #Judge Impeachment Committee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재판관탄핵제도의 헌법적 의의
Ⅲ. 재판관탄핵제도의 현대적 과제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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