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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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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6집
발행연도
2002.5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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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가 정치사상을 하나의 정치이론으로 간주하여 그 문제의식과 상황진단, 정치적 비젼, 그리고 실천적 처방들을 분석한 글로서, 주로 한비자와 상앙의 저술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 법가 사상가들은 인간을 自私自利的 존재로 간주하고 기존의 복고적 역사관 대신 변화하는 역사에 따른 현실적 노력을 중시하는 事變變古의 역사관에 따라 국가을 망하게 하고 군주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을 亡徵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刑名參同의 원리가 구현되는 사회, 전국민들이 農業과 戰爭에 매진하는 잘 살고 강력한 군주국가를 정치적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가의 사상가들은 전국시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정치적 비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君主가 먼저 그 지위를 확고히 하여 勢를 장악해야 하고, 術로써 신하들을 제압하며, 法으로 신민들을 통제하고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법가의 정치사상은 현대의 정치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최고지도자들이 주변 인사들의 관리와 법치구현을 위해 실천해야 할 바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를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문제제기와 방법
Ⅱ. 인간 및 시대상황에 대한 진단: 事變變古의 역사관
Ⅲ. 전국시대의 정치적 理想: 부국강병의 절대군주국
Ⅳ. 치국평천하를 위한 처방들: 勢法術의 정치권력론
Ⅴ. 결론: 요약 및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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