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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4
- 수록면
-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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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의 ‘인위적인 도덕이나 법제를 모두 버리라’는 주장은 도덕이 僞善의 도구로 악용되고 법제가 부정의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무정부주의는 곧 무정부상태를 초래한다. 법가의 ‘법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지녀야 하며, 신상필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오늘날에도 귀감으로 삼아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법가의 법만능주의는 법은 우리들의 선의에 의해서만 본래의 취지대로 선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또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것이 고금의 철칙이라 한다면, 법가의 군주전제론도 더 이상 옹호할 수 없겠다. 유가의 덕치론은 본래 법치를 보완수단으로 삼는 덕주형보론이었다는 점에서, 또 유가의 위임책성론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위임하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또 유가의 권력분립론은 무정부주의와 군주전제론의 중용을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장 균형잡힌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道家의 무위이치론: 無爲自然
Ⅲ. 法家의 무위이치론: 術數와 法萬能主義
Ⅳ. 儒家의 무위이치론: 率先垂範과 委任責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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