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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동양사상연구원 오늘의 동양사상 오늘의동양사상 제17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13 - 13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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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정치에서의 시스템과 리더십의 모순 혹은 대립 구도를 상정하고, 한비자의 경우 어떻게 시스템과 리더십을 절충하여 정치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 후, 그것의 현대적 의의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한비자는 모순론을 통해 특유의 공사론公私論을 전개하고, 그에 근거하여 법法·술術·세勢의 정치론을 전개하였다. 한비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한 정치의 모습은 세勢와 법法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술術이라는 리더십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를 해석할 때 정치의 객관화 또는 정치 안정을 중시하는 측은 한비자의 법치 시스템에서, 그리고 한비자의 관료조직 운영 방식을 중시하는 측은 한비자의 술치적術治的 리더십에서 현대적 의의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비자의 법치法治, 세치勢治, 술치術治의 본질을 생각할 때, 한비자의 사상을 현대 정치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비자의 구상이 현실에 실현된다면 그것은 기계와 다름없는 전체주의 사회일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모순론: 공公과 사私
3. 시스템에 의한 정치: 세勢와 법法
4. ‘허정무위虛靜無爲’의 리더십: 술術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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