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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4.3
수록면
181 - 19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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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은 전국시대 제자 중 현실정치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다. 더구나 그의 변법은 현실정치에 채택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통치기제로 기능하면서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아의 법치사상은 이후 한비에 의해서 집대성된 선진법가의 정치적 함의를 추출할 수 있는 논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앙의 법치론은 이제까지 패정, 국가지상주의, 무단적 전제군주론으로 평가절하 되었다. 따라서 상앙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실마리는 그가 무엇을 의도했기에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는가를 추론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실상 상앙의 법치 주장은 법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군주신민 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군주의 지배와 신민의 복종에 쌍무적인 관계의 산물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계로부터 내부적인 권력의 강화와 보상-처벌의 체계에 따라서 신민의 합리적인 행동과 사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평등성과 신상필벌의 기준은 바로 법치에 따른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그 결과로서 국가의 공적이익, 즉 부국강병과 경쟁에서의 승리는 군주와 신민의 사적이익을 일치시킨데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앙의 법치주장은 국가지상주의 또는 전제군주의 정당화를 위한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군주제하에서 군주 자신의 의무준수가 신민의 복종과 순응을 가져오며 그로부터 내부적 질서와 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앙의 변법은 바로 의무에 대한 인지와 이행을 강제적으로 유도해서 규범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다.
#상앙 #변법 #법치 #정치적 #의무 #존군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상앙 변법의 세계관적 배경
Ⅲ. 상앙 법 개념과 변법
Ⅳ. 상앙 법치의 정치적 실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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