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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1999.3
- 수록면
- 107 - 1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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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구형법과 현행형법의 제정사
Ⅲ. 改正刑法假案의 성립과정
Ⅳ. 개정형법가안의 지도원리에 대한 검토
Ⅴ. 개정형법가안의 총칙과 각칙의 특징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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