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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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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9집
발행연도
2003.11
수록면
145 - 16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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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적 논쟁에서 “옳음" “정의” “일반적 이익" “공익” 등등,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언표들이 한편으로는 그 언표 자체가 표상하는 바와 같은 보편규범으로서 고유한 내용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동시에 현실 정치의 논란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일방이 주장하는 “사적 이익”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또한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다시 말하여 규범적 언표들의 의미 내용은 실제 정치적 논쟁에서 일방의 주관을 표현하는 통로이며 따라서 대립하는 쌍방이 각각 그러한 규범적 언표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게 된다는 개념의 형태적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율곡은 인심과 도심이라는 개념에 관하여 그 개념들이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 고유한 의미의 일차적 존재 기반은 특정 사태에 직면하여 개인들이 내리는 도덕적 판단이라는 점을 氣發說로써 표현하였다. 나아가 인심/도심의 쌍과 칠정/사단의 쌍을 인과적으로 연결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한 그의 거부는 그가 그 개념들을 고유한 내용의 담지자로서뿐만 아니라 각각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적 개념으로도 인지하였음을 보여준다. 개념의 형태적 측면에 관한 두 사람의 이와 같은 이해는 실제 정치에서 표현의 지유 및 언로개방에 관한 독특하고도 심각한 강조로 이어진다. 본 논문은 개념의 형태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지적 개방성을 담보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여 다시 정치적으로도 개방적인 태도를 잉태하게 된 사례로 동양의 율곡과 서양의 밀을 대비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가 사상이든 자유주의 사상이든 하나의 사상체계 및 그 사상체계에 기반한 정치사회가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 그와 같은 개방성이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장하였다.
#율곡 #존 스튜어트 밀 #표현의 자유 #언로 개방 #공론 #개념의 형태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유가 사상과 자유주의의 전반적 대조
3. 和而不同과 寬容(toleration)
4. 화이부동 또는 관용의 토대로서 지적 개방성
5. 율곡의 인심도심설
6. 결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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