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의 개혁사상과 사상사적 의의

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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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희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1호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27 - 4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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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율곡 개혁사상의 특질을 규명하고, 그의 사상이 조선조 사상사에서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를 고찰한 것이다. 개혁사상의 특질에 대한 규명은 개혁의 주체, 개혁의 목표, 개혁의 방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율곡의 개혁사상은 그의 사상의 내적 구조로부터 도출되었다기보다는 당시의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그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그의 정치사회론은 변통론을 기반으로 한 제도개혁론이 중심과제가 되었다. 그 점에서 율곡은 통치자의 수양을 중시했던 종래의 유자들과는 다른 사상적 도정을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혁의 주체면에서, 율곡은 물론 통치자의 수신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인재를 등용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통치기술이라든가 시의를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제도를 개혁할 줄 아는 통치능력의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둘째, 개혁의 목표면에서, 그는 유교본래의 민본ㆍ위민의 바탕위에 있으면서 민의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은 율곡개혁론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으며 그것을 통하여 민의 교화를 도모하고 그럼으로써 유교적인 도덕국가의 완성을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혁의 방법으로는 통치자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언로를 확대함으로써 여론의 향방에 의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도 공론에 부쳐야 한다고 보아 그의 개혁에 대한 논의는 언로-공론-국시의 과정을 거 쳐 ‘민’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정을 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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