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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사인의 역수용소송
Ⅲ. 성숙성의 원칙
Ⅳ. 무용의 법리(doctrine of futility)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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