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설
Ⅱ. 협의에의한규칙제정에관한법률의 개관
Ⅲ. 미국의 규제이론에 의한 NR절차의 분석
Ⅳ. 데이터에 의한 분석
Ⅴ. 결어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영양성분 프로파일링 기반 사료추천 알고리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2018 .12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로서 협상원칙에 관한 소고 :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NRA) 논의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05
미국 행정법에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
미국헌법연구
2014 .08
The Rise and Fall of “Reg Neg” in the United States
법학논집
2010 .01
행정과정상 協議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 行政과 私人 사이의 協議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5 .05
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아주법학
2014 .01
환경규제행정, 어떻게 달라지나
규제연구
1993 .12
한국의 규제연구 동향 분석(1990-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3 .08
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0 .02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스포츠법상 규제에 대한 현대적 변화
공법학연구
2018 .11
유사행정규제의 개선방안 연구 : 미국, 호주, 한국의 비교사례분석
규제연구
2017 .12
의료서비스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덩어리 규제의 식별 :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 시론적 접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16 .06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차별성에 대한 연구
규제연구
2012 .06
신자유주의 레짐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정책의 부정적 효과 - 경찰규제를 통한 사회질서 강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2010 .01
행정규제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 쟁점과 과제
규제연구
2015 .04
행정규제정책의 순응확보를 위한 전략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2002 .01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13 .11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 법제 연구 : 규제의 근거와 범위를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013 .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