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Rulemaking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Dongyeol Park

Electronic Rulemaking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Recommendations

Search

Questions

미국 행정법에서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Dongyeol Park (법무법인(유한) 바른)

Journal: Institution of American Constitution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Vol.25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4.8

Pages: 207 - 236 (30page)

Usage

📌

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Electronic Rulemaking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Abstract· Keywords

Report Errors

행정입법 분야의 혁명으로까지 지칭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제도이다. SNS로 대표되는 웹 2.0은 국민에게 정책에 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규칙제정에 관한 상호작용적이고 복합적인 의사소통의 장(場)을 마련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웹 2.0에 기반한 규칙제정 2.0도 논하여지고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민주적 정당성의 증진, 정책결정의 질적 향상, 행정비용의 감소 및 규제순응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 중 상호작용적이고 숙의적인 의견제출 과정의 형성 및 민주적 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의 규칙제정에 대한 통제권한의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증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규칙제정 과정에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까지도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중요하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규칙제정 과정에서의 참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서의 참여는 고지와 의견제출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의견제출은 물론이고,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의 단계를 넘어,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이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은 규칙제정 과정에서 참여와 투명성의 증진을 가져오고, 이는 제정될 규칙의 정당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한다. 그렇지만 제출된 의견의 상당수가 종전 의견의 반복에 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고지와 의견제출’이 ‘고지와 스팸’으로 전락할 여지마저 존재한다. 규칙제정 과정이 플레비사이트(plebiscite)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의 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숙의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행정입법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위임의 범위와 한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 형식이나 성질론 또는 그 구별기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국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 욕구가 급증하였고, 행정입법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뒷받침할 기술적 토대가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는 현재, 국민 참여를 통한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관한 논의 역시 위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와 더불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 #웹 2.0 #규칙제정 2.0 #숙의민주주의 #참여 #e-Rulemaking #web 2.0 #Rulemaking 2.0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의 含意
Ⅲ.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서 행정기관의 역할
Ⅳ. 전자적 방식에 의한 규칙제정에 제기된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32)

Add References

1. [단행본] - 박세일 / 2000 / 법경제학 개정판 / 박영사

2. [단행본] - N. Gregory Mankiw / 2013 / 맨큐의 경제학 제6판 / 교보문고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훈 / 2004 / ‘法規命令形式의 行政規則’과 ‘行政規則形式의 法規命令’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공법학연구 5 (3) : 461 ~ 48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동열 / 2013 / 규칙제정절차에서의 국민의 참여―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법의 실패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37) : 211 ~ 236

5. [학위논문] - 박동열 / 2013 /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관한 연구 / 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Related Authors

박동열

Affiliation 법무법인(유한)

Fields Social Science > Law

Articles 6 Usage 1,026

Frequently Viewed Together

Candlelight Vigils and Collective Intelligence

Oh Hyun-chul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2010 .04

UN 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숙의과정 평가 : 글로벌 프레이밍, 로컬 셋팅

박주형 , 이윤정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15 .12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ive Conflict Resolution and Korean Culture

Dong-Kyun Im , Sang A Lee Journal of Social Science 2017 .07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Energy Planning of Daegu Metropolitan City

Yong-Seok Oh , Sang-Hyeon Jin ECO 2016 .12

Implications of U.S."s Rules - Focusing on Judicial Review -

Pa , k Kyun Sung ADMINISTRATIVE LAW JOURNAL 2016 .08

Comments(0)

Write first comments.

UCI(KEPA) : I410-ECN-0101-2016-362-0011007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Abstract· Keywords

AI Summary

Topic

Background

Method

Result

주요내용

Contents

References (32)

Related Authors

Frequently Viewed Together

Recently viewed articles

Comment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