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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求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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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姜求哲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9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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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erwaltungsrechtlichen Haftung ist die Frage nach dem Schadenersatz fur den Außenbereich der Enteignung aktuell umstritten. Diese Arbeit behandelt die Rechtsnatur der im Außenbereich entstehenden Entschadigung, die Art und den Umfang der Entschadigung und ihre Berechnungsweise. Diese Frage findet gleichzeitig auf eine rechtswidige Entschadigung und rechtsmaßige Entschadigung Anwendung. Diese Arbeit versucht eine Losung zu finden, indem die Duldungsbegrenzung in zwei Stufen getrennt wird. Zuerst ist es nicht zu bejahen, innerhalb allgemeiner Duldungsbegrenzung die Schaden zu ersetzen. Wenn die Entschadigung uber die allgemeinen Duldungsbegrenzung hinaus entsteht, wird diese Entschadigung, betrachtet aus Aufopferung, erstattet. Aber wenn die Entschadigung uber die speziellen Duldungsbegrenzung hinaus entsteht, wird diese Entschadigung, betrachtet als rechtswidrig, einen Gegenstand des Schadenersatzes bejaht.

#사업손실보상 #손실보상 #국가전보 #수용적 침해 #토지수용 #Schadenersatz für Folgeschäden #Entschädigung #staatliche Ersatzleistung #enteignender Eingriff #Enteig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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