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 및 법적 논의에 관한 연구

장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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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희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卷第3號通卷第81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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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논란으로 촉발된 사회복지 논쟁은 이제 기초연금으로 폭발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고령인구의 증가와 청년층의 취업난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대갈등으로 점화되는 지경이다.
경제의 글로벌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의 해체현상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에게 복지국가에 대한 초국가적 신념을 심어주고 있다. 복지선진국들이 복지축소와 복지의존 단절을 고민하고, 복지에 실패한 후발선진국들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로의 돌진은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현실의 틀 속에서 부정되어질 수 없는 국민의 Konsens가 되어 버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회복지지출의 규모를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파탄의 원인문제로 걱정하기보다는 제도구상 자체에 좀더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작부터 우리는 지나치게 프로그램의 축소 논란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전문가 집단이 움직이고 있다. 그 원인은 아마도 능동적 복지라는 표어아래 복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펴 온 전?현 정부의 복지전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설적인 면이 중요하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중요할 터이므로, 효율성이나 효과성만을 따져서도 안 되고, 물론 무임승차의 도구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협력(Public-Private-Partnership, 이하 PPP)을 통한 복지행정수행의 가능성에 대한 법제적 분석을 위해, 특히 복지선진국이면서 우리법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독일의 법제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복지행정수행의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Der brisante Disput mit dem Thema von der staatlichen Sozialleistung, der zunachst mal von den politischen Streiten uber die kostenlose Schulerspeisung bzw. eine mogliche kostenlose Kinderpflege veranlaßt wurde, greift nun auf eine Disputation uber die gerade in Kraft getretene algemeine Alterspension uber. Was diese neue soziale Dissonanz weiter zu einer Generationskonflikt verschlimmert, sind die haltlose Bevolkerungsuberalterung, die Knappheit von Arbeitsplatze fur die jungere Generation und die Konjunkturflaute.
Ungeachtet von diesen Streiten, machen die wirtschaftliche Globalisierung, die sogenannte Flexibilisierung von Arbeitsmarkt und die Zerlegung der Familie die breite Bevolkerung glauben, daß der Staat ubermachtigerweise fur ihr Wohlergehen immer mehr leisten konnte.
Wahrend nicht nur die in Sachen Wohlfarht weit fortgeschrittenen Lander mogliche Verkurzung sozialversichernder Maßnahmen in Erwagung ziehen, um die weit verbreitete Angewiesenheit der Bevolkerung auf staatliche Wohlfahrtspflege zu vermindern, sondern auch die neu entwickelten Lander, die, wenn es um allgemeine Wohlfahrt geht, kaum Erfolg erbracht haben, in eine Krisenstimmung geraten, sturzt Korea sich auf die Richtung Wohlfahrtsstaat, wohl angetrieben von dem nationalen Konsens des demokratischen Ideals, das leicht mit der Realitat in Zwist geraten kann.
Die soziale Ausgabe in Korea ist noch nicht fur die Hauptursache fur den drohenden Finanzbruch zu halten, vielmehr brauchen wir fur eine bessere Institutionalisierung den Rat der Vielen einzuholen. Die Debatte unserer Politiker und Expertengruppen konzentriert sich jedoch auf eine verfuhrte Verkurzung der Sozialmaßnahmen. Dieser Trend is wahrscheinlich angelaßt von Sozialstrategie der jetzigen bzw. letzten Regierung, die mit der Parole “Wohlfahrt zugunsten der aktiv Reagierenden” die Effizienz der Sozialmaßnahmen betonten. Was aber wir nicht vergessen sollten, ist die Tatsache, daß der bedeutendste Faktor der Wohlfahrt fur die Empfanger eine Umverteilung des Einkommens ist, wahrend der fur die Staat die Effektivitat und Dauerhaftigkeit ist, und daß deswegen dem Effizienz- bzw Effektivitatsorientierten Pragmatismus eine Schranke aufgestellt werden sollte, genauso wie dem weit verbreiteten Mißbrauch der Wohlfahrt.
Diese Abhandlung beabsichtigt, eine Legislationsanalyse uber die Moglichkeit der sozialen Aufgabenerfuhlung durch PPP(Public-Private Partnerschaft) zu leisten, und einen Ansatzpunkt fur eine Reform der sozialen Exekution. Dafur werden die deutschen Gesetzgebung und bedeutende Literatur heangezogen und analysiert, um von den deutshcen Errungenschaften und Irrtumern Profit zu zi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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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의 필요성
Ⅲ.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을 위한 민관협력 사례 및 법적 논의
Ⅳ. 보육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민관협력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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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경환 / 2012 / 사회복지 재정의 동향과 과제 / 보건복지포럼 191 : 29 ~ 3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해룡 / 2011 / PPP에 있어서의 法的課題 / 법학논고 (35) : 149 ~ 17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남철 / 2008 / 民官協力(PPP)에 의한 公的課題遂行의 法的爭點 ― 獨逸 및 유럽연합(EU)에서의 論議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7 (2) : 341 ~ 36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木下秀雄 / 2008 / 社會福祉行政におけるPPP（公私協動） / 공법연구 36 (4) : 185 ~ 200

5. [단행본] - Volker Neumann / 2004 / Erbrinhgung von Sozialleistungen nach Vergaberecht? / Nomos Verl.-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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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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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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