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관윤리장전(모델) 연구(Ⅱ) : 전문 및 Canon 1을 중심으로 :전문 및 Canon 1을 중심으로

李憲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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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憲煥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18卷第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19 - 1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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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에 최초로 채택되고 1972년 및 1990년 그리고 2003년에 크게 개정된 미국의 법관윤리장전은 법관 및 법관직 후보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징계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장전은 법관이 직업적 및 개인적 생활에서 사법의 성실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양하는 고도의 윤리적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소송에서 단순한 전술적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장전은 법관의 행위에 대한 망라적인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법관의 행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서술하고, 사법적 및 개인적 행위의 고도의 기준을 정립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전의 전문은 장전의 전반적 목적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와 허용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하여 법관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 장전은 명령적인 의무를 표현하기 위하여 shall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윤리적 기준이 기속적임을 의미한다.
전문은 또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문은 장전의 윤리적 기준의 위반이 법관징계로 될지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
장전의 Canon 1은 1972년에 최초로 정해지고 2003년에 ‘성실한 사법’ 및 ‘독립적 사법’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Canon 1이 인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다른 규정들이 마찬가지로 인용된다.
장전의 전문은, 사법의 역할이 미국의 정의관념 및 법의 지배에 핵심적이라고 하고 있는 바, Canon 1은 이러한 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다.
Canon 1은 법관에게 고도의 행위기준을 정립하고 유지하며 강제하는 데에 참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공식적 지위에서 법을 유지하고 적용하도록 선서된다. 법관들은 재판석에 있을 때 불경스럽게 행동한것으로 인해 징계되기도 하며,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에 대한 불경스러운 행위로 인해 Canon 1에 따라 제재되기도 한다. 법관이 법정에 있을 때의 비리와 법정 외에서의 비리 중에서 법정에 있을 때의 비리가 더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법정 외에서의 비리도 마찬가지로 제재될 수 있다.
Canon 1의 주석은 성실한 사법의 개념을, 청렴성, 공정성, 정직성, 강직성, 및 성격의 건전성을 가진 법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각 요소를 결하는 것은 Canon 1에 의해 징계될 수 있다. 최근의 많은 판결들은 법관의 수정 제1조 상의 권리와 장전의 관계에 관하여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관 선거운동에서의 언론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관의 언론 일반에 관한 문제로 인식된다.
법관의 법률적 과오, 법에 대한 부주의 및 법에 대한 무지도 Canon 1에 따른 징계의 가능성이 인정된다.

The american Model Code of Judicial Conduct, adopted first in 1924 and significantly revised in 1972, 1990 and 2003, is designed to provide guidance to judges and candidates for judicial office and to provide a structure for regulating conduct through disciplinary agencies.
The Code requires judges, in thei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to adhere to a high ethical standard that evokes public confidence in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It would not be applied in a manner that impinges on judicial independence, nor should it be utilized in an effort to gain a mere tactical advantage in a proceeding.
The Code is not intended as an exhaustive guide for the conduct of judges, but to state basic standards to govern the conduct of all judges and to provide guidance to assist judges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high standards of judicial and personal conduct.
The Preamble stresses that the overall purpose of the Code of Judicial Conduct is to provide guidance for judges regarding permissible and impermissible behavior. The 1990 Model Code primarily uses the word 'shall' to express a mandatory obligation and 'should' to express a desirable though not mandatory standard of conduct. The intent of the 1990 Code has been to make explicit, which ethical standards are binding and which are hortatory.
The Preamble to the Code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ry. Judicial independence is necessary to insure public confidence in the fairness of judicial decisions. To insure that judges remain independent intheir decision-making, the Preamble provides that, although a violation of the Code's ethical standards may be the judicial discipline, it is not a separate basis for civil or criminal liability.
Canon 1 of the Code was provided first in the 1972 Code and remained unchanged in the 1990 Code. In August 2003, the ABA adopted an amendment to the Commentary to Canon 1 that defined the concepts of 'a judiciary of integrity'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As the Code's Preamble clarifies, use of the word 'shall' suggests that this rule is imperative rather than merely hortatory. Nevertheless, a few jurisdictions have chosen not to use Canon 1 as a basis of discipline at all. In most instances wherein Canon 1 is cited as a basis for imposing discipline, other Canons are also cited.
The Code's Preamble states that 'The role of the judiciary is central to American concepts of justice and the rule of law ...'. Canon 1 embodies this idea. These ideals are also reflected in the case law.
Canon 1 imposes an obligation upon judges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maintaining and enforcing high standards of conduct.
Judges are sworn to uphold and apply the law in their official capacity as judges. Judges have been disciplined under Canon 1 for behaving disrespectfully while on the bench. Judges have also been sanctioned under Canon 1 for disrespectful conduct toward individuals appearing in their courtroom.
Courts considering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off-bench vs. on-bench misconduct of judges have generally found that official misconduct is more significant. Nonetheless, a wide variety of off-bench conduct has been found sanctionable under Canon 1.
The Commentary to Canon 1 describes a judiciary of integrity as one characterized by judges known for their probity, fairness, honesty, uprightness and soundness of character. A lack of these attributes has often resulted in discipline for judges under Canon 1.
A number of recent cases have focused on the First Amendment concerns related to judicial activity. This First Amendment concerns regarding judicial speech are not limited to a judge's campaign speech.
There is the issue of whether a judge's legal error rises to the level of sanctionable conduct under Canon 1 and other provisions of the Code. Negligence and ignorance of the law, and judge's incompetence are sufficient for judge to be discip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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