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인문학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법과 문학 운동'을 중심으로 :‘법과 문학 운동’을 중심으로

강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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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진철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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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인문학의 위기가 이야기 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근본문제들을 탐구하던 인문학이 실용학문에 밀려 초라해 지고 있다. 이 논문은 법학에서 인문학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법과 문학 운동’을 탐구한다. 이 운동은 법실증주의로 대변되는 자연과학방법론과 법경제학으로 대변되는 사회과학방법론에 매몰당할 처지에 있는 법학을 철학적 해석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을 빌려 인문학적인 전통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법인문학은 고유한 인문학이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창으로 내세우는 자유정신을 되살리면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언어학과 텍스트 해석의 문제의식을 법학과 연결시켜서, 법의 규범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해석의 자율성과 법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킨다.
법과 문학은 각각의 독자적인 기능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와 정의문제는 법과 문학의 영원한 과제에 해당된다.

Since 1960, when H. -G. Gadamer published ‘Truth and Methode’, hermeneutics has been criticized and taken in different directions, These developments have implications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current task is to spell them out. All text, including literary ones, came within the purview of hermeneutic threorist.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and increasingly within the last forty years, literary studies as a discipline has devoted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problematics of interpretive theory. Almost all aspects of a legal system involve recourse to written documents, ranging from the wills of discrete, individuals to constitution of a modern nation-state. What all such legal events do have in common is the necessity of interpretation. of giving meaning to the black ink on the white page.
Hermeneutical mediation surely must do its work, linking past and present understandings without granting sovereign mastery to “original intent”: such privileging would stylize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ute into an abstract document removed from the labor of interpretive praxis.
One purpose of legal hermeneutics is to situate contemporary debates on legal interpretation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interpretation in general. To see the problem of reading the law in terms of law's history, the linguistic constitution of law.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way law is read and understood is to set legal interpretation squarely within the humanist tradition.
The text at once creates and constrains a liberty in its reader. and doing so defines for the reader a particular kind of responsibility. It is in that combination-liberty, constraint, and responsibility. for the reader and marker of texts-that the ethical and intellectual heart of the law can be found.
Interaction between law and literary theory will forster a more general understanding and a deeper exploration of the issues and stakes involved in contemporary theories of reading cultural texts, whether legal or literary.

#법과 인문학 #해석의 방법 #법과 문학 운동 #법해석학 #law and literature #law and the humanities #legal hermeneutic #legal interpretation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 인문학의 위기
Ⅱ. 법과 문학 : 무엇이 문제인가?
Ⅲ. 법과 문학 운동 : 그 발단과 전개
Ⅳ.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Ⅴ. ‘법’과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정의
Ⅵ. 해석의 문제
Ⅶ. 포스너 (R. A. Posner)의 ‘법과 문학 운동’에 대한 비판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 / 영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법철학의 흐름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4. / 기호와 우리,우리의 기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 / ＂인문학으로서의 법학: 체계적 사고와 문제 중심적 사고의 간격 9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9. / 법철학 1:법도덕힘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4.79. / 왜 ‘법과 문학’인가 시민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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