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정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개정사학법의 주요골자는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친ㆍ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등이다. 사립대학과 사립 중ㆍ고교의 이사장과 총장, 학부모 등 15명이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개정사학법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으로 출연한 학교법인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적 기능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가 사립학교를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국가응성의 자양분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국가ㆍ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과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사학법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사학법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헌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정사학법의 주요내용
Ⅲ. 개정사학법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의 주장
Ⅳ. 개정사학법 쟁점에 관한 위헌 여부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12 .08
-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성
외법논집
2007 .01
-
대만 사립학교법에 대한 연구 :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1 .08
-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립학교법의 주요 개정내용 분석
교육법학연구
2019 .01
-
Impacts of private elementary schools on the development of Seoul area from 1970-2007
학습과학연구
2008 .12
-
Private School Effects in Korea：Trends in Mean and Dispersion Difference
한국인구학
2015 .06
-
개정 사립학교법 제35조에 관한 고찰: 부정비리 사립학교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 제한 문제
교육법학연구
2019 .01
-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
교육비평
2013 .05
-
중국 교육의 시장화와 사립학교의 성장
동북아 문화연구
2011 .03
-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법적 성격
법학논집
2014 .01
-
개정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교육
1990 .01
-
‘사학혁신방안’ 비판적 분석
교육법학연구
2020 .01
-
정부 재정지원과 규제의 관점에서 본 미국 중등 사학 실태 분석 및 시사점
한국교육문제연구
2014 .03
-
한말 경남지역 근대교육의 보급과 확산
교육사상연구
2013 .01
-
한국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상호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2014 .06
-
사립학교법 개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대학교육
2004 .01
-
사립학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중등우리교육
2003 .09
-
사립학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초등우리교육
2003 .09
-
사학의 자율성 등에 관한 비교교육적 연구-사학 공영화 정책 비판을 위한 미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020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