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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국민대학교)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박기병 (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6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65 - 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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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부족한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공교육체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주성보다는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이 강조된다면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미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 자체가 외부적·획일적인 통제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교육은 자주성을 그 생명으로 하여야 한다. 다양하고 수준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도로 사립학교의 자주성이 고취될 수 있는 균형적인 사립학교법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통제를 기준으로 국가와 사립대학의 관계를 유형화하여 각각의 모델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육은 no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support and 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support and self-control 모델을 채택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립대학 #사립학교의 자주성 #사립학교의 공공성 #교육정책 #사학과 정부관계 모델 #private schoo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chool #autonomy of private school #publicity of private school #educational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사학에 관한 헌법정신
Ⅲ. 사학-정부 관계 모델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강영혜 / 2008 / 사립학교법 체제개편 방향 탐색을 위한 예비연구 google schola 2. [보고서] - 남궁근 / 2005 / 대학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자율혁신역량 강화 및 구조개혁방안 연구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박경수 / 2007 /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변화추이와 관련집단의 저해요인 인식 연구 / 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병 / 2004 / 사립학교의 헌법적 지위 / 사회과학논총 10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민 / 2011 /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관한 연구 ― 사립학교법의 변천과정과 현행 법제의 구조적 분석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9 (3) : 143 ~ 1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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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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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9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운영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정액 미만의 넓은 범위에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시행상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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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全員裁判部

    가. 교육법(敎育法) 제157조, 교과용도서(敎科用圖書)에관한규정(規程)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중학교(中學校) 교과서(敎科書)의 편찬은 교육부가 직접(直接) 또는 위임(委任)하여 편찬하게 되어 있어 일반(一般) 사인(私人)은 물론 국어교사(國語敎師)라 할지라도 이를 저작(著作)·발행(發行)·공급(供給)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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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2. 24. 선고 93헌마192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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