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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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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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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441 - 4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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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Kritik gegen die parteilichen Novellierungen von Privaten Schul- und Hochschul-Gesetzen. Außerhalb der Einfuhrung(Ⅰ) und des Schlusses(Ⅳ) wird diese Abhandlung von zwei Kapitel gebildet, also des wichtigen Inhalts der regierungsparteilichen Novellierung und des rechtlichen Status der Privat-(Hoch-)Schule(Ⅱ), sowie der Frage der Verfassungswidrigkeit von den sogenannten "System der offenen Vorstanden" in den Privat-(Hoch-)Schulen(Ⅲ). Der Kapitel Ⅲ enthaltet insbesondere den Inhalt der sogenannten "System der offenen Vorstanden" und die noch 2 wichtige Kernstreitpunkte also die personliche Struktur des (Hoch-) Schul- Betriebsausschusses,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en Empfehlungsbesugnis an das Direktorium der "offener Vorstanden", die mehr als ein Drittel des Direktoriums erreicht, sowie die rechtliche Status der jeden Organisationen von Lehrern(Professoren), Eltern, Studenten(Schulern) usw.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개방형이사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사립학교 이사회 #교사회 #학부모회 #교원임면권 #헌법재판소

목차

Ⅰ. 서언
Ⅱ.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Ⅲ. 이른바 ‘개방형 이사제’의 위헌 여부
Ⅳ. 결어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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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7헌마130 전원재판부

    가.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임의단체인 기존의 육성회 등으로 하여금 유사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운영위원회를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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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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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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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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