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임윤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윤수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1輯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 - 2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므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 공공복리를 위해 재투자되어 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이익환수제도는 광의의 개발이익, 협의의 개발이 익은 환수하도록 하면서 공공사업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환수 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수익자부담금은 최협의의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였으나, 개발부담금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도입하면서 폐지하여 사실상 최협의의 개발이익은 전혀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토지초과이득세제까지 폐지되어 사실상 공공사업의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增價를 환수하는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그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개발이익 마저 포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차제에 재구성하여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Development profit should be reinvested for public welfare by being restituted to the society as it is an unearned income. Our country's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does allow for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in the broad sense and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 sense whereas it does not for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est sense that arise in areas adjacent to public projects. The prior beneficiary shares were intended to consider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est sense for restitution purpose, but in fact the development profits in the narrowest sense are never restituted as they have been abolished while the development share system and the real estate excess profit tax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addition, since even the real estate excess profit tax system was abolished, no system exists for restitution of increments that arise in areas adjacent to public projects. Therefore, the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framework, and it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has also given up the developments profits that should naturally come under restitution. Accordingly, the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for now and be developed as a system that can thoroughly restitute the development profits of unearned income.
Moreover, it is a highly urgent matter to materialize taxation standardization. The most fundamental reason that various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systems have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but have not been effective is because the restituted amount of money for development profits was considerably insignificant, which results from the fact that taxation standar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actual transaction prices. Therefore, materializing taxation standard is positively necessary part in order not only to organize a rational system but also to improve the system's effectiveness.

#개발 #개발이익 #개발이익환수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Development #Development Profit #Restitution #Development Shares #Transfer Income Tax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해웅 / 2002 /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행정법원론(하)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10 /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6. / 재건축임대주택 의무공급방안의 개발이익환수제로서 의의와 보완방향 (27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임윤수

소속기관 서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0 이용수 7,4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김상일 , 안내영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1 .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수갑 , 여경수 공법학연구 2006 .06

개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이삼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5 .10

서울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향

김상일 , 안내영 정책리포트 2012 .04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서 공공기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특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유기현 , 변창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011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757317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