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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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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02.6
수록면
269 - 27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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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land use policy and local finance often have not interacted effectively. The article addresses the linkages between tax and land use at the local level. The local fiscal impact of land use of autonomous distric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assessed by first reviewing previous studies and then investigating the statistical rel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local tax base. Two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derived from the analysis : 1.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al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commercial land us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scal benefits while residential land use is inversely related to tax revenue. 2. Land use control in some autonomous districts are intertwined with others’ local tax base. Thus, some autonomous districts may tend to prosper at the expense of others.
#지방세 #토지이용 #횡단면 시계열분석 #Local Property Tax #Land Use #Time Series and Cross Sectional Regress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모형
Ⅲ. 실증분석결과
Ⅳ. 결론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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