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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LH Institute) 박은숙 (Gyeonggi Province)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54卷 第7號(通卷 第24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03 - 113 (11page)
DOI
10.17208/jkpa.2019.12.5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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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what the evaluation criteria of land price are and to confirm whether they are used in land systems such as Land Usage Regulations, Land Leasing Regulations in North Korea. And we also want to find how they are applied in actual contract cases on the land use right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t seems that North Korean authorities divide lands by grades with employing land evaluation criteria such as fertility, location and etc., and then set the prices of the lands by grades. The evaluation indicators to all land use but agricultural land are location and distance to infrastructures. But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ricing process after grading lands.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pricing process through land lease regulations or land use lease cases. According to the Rason’s Land Leasing Regulation, the commercial rent is a reference point to all kinds of land. So based on it, the prices of lands for other uses vary depending on location. Policy factors also appear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s land evaluation system seems to be in operation, and as the number of transactions increases, the system seems to be developing. Second, if the price evaluation cases of land in North Korea accumulate, it might be possible to adopt the system of land evaluation similar to that of South Korea.
#토지가격평가 #북한 토지평가기준 #토지등급 #토지임대료 #Land Price Evaluation #Land Evaluation Criteria of North Korea #Land Grade #Land Lease Rent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의 토지평가기준
Ⅲ. 북한의 평가기준 적용 사례
Ⅳ. 결론
인용문헌 References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미숙 / 2016 / 북한지역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제도 연구 google schola 김미숙 / 2019 / 북한의 토지평가방법과 적용사례 / 북한토지주택리뷰 3(1):46~56 google schola 김성욱 / 2017 /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7(3):41~65 google schola 김승종 / 2015 / 토지정책론 / 부연사 :549~586 google schola 박정원 / 2014 / 북한의 부동산 감정평가의 제도적 기반조성 과제 검토: 북한의 부동산 법제와 관련하여 / 부동산포커스 70:41~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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