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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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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6卷 第7號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41 - 5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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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the shift to land value taxation will affect the aggregate amount of land rent. The well-established Ricardian theory of rent says that land rent is a surplus, 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s of the parcel and the marginal one. His theory leads to a corollary that land rent is normal output of land use minus normal input cost for that use, because the two match at the margin. So the taxes levied on objects other than land, constituting an element of input cost for land use, tend to reduce land rent. Reduction of such taxes, therefore, tends to increase land rent. The land value taxation which collects land rent as the primary source of public revenue, if implemented, would necessarily reduce or even exempt the existing taxes and then would increase land rent. The reduction of the taxes would also increase the land rent through unloading their excess burden on economy. The eventual aggregate size of the increased land rent might even exceed that of the taxes initially reduced.
#지대조세제 #지대총액 #조세감면 #초과부담 #세제개편 #land value taxation #aggregate land rent #tax exemption #excess burden #tax reform

목차

Abstract
Ⅰ. 조세의 궁극적 원천은 지대라는 명제
Ⅱ. 지대의 결정
Ⅲ. 투입비용 변화를 통한 지대 변화
Ⅳ. 투입비용감소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한 지대 변화
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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