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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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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163 - 189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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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론의 시각을 확장하여 기술(시스템)의 제도화과정을 고찰하였다. 기술결정론의 시각은 기술편향적 발전사관에 경도되어 기술 자체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독점을 합리화해 왔다. 이로 인해 기술의 가치중립적 인식을 일반화하고 사회구성원 의견의 합리적 반영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기술 형성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천착을 제약해온 점도 기술결정론의 문제로 지적된다. 반면 기술결정론의 반명제로서 사회적 구성론은 기술이 복잡한 거래조건을 반영한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의 내용 및 발전과 파급효과는 이해집단간의 지속적인 교섭과정에 의해 달라진다는 정치적 선택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 담론과 행위전략은 기술 형성의 주요한 맥락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현재화된 기술이 자체의 발전 논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의 개입에 따라 NEIS 원안은 크게 수정되어 시스템의 특성(구조, 운영주체, 대상 관리정보)과 관리방식이 대폭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기술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소수 독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 사회적 구성론의 실천적 함의로 파악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술 형성의 정치과정
Ⅲ. 교육정보관리시스템: 특성과 변화
Ⅳ. NEIS 갈등의 성격
Ⅴ. NEIS 갈등 이슈와 행위자 전략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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