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호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8집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3 - 59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at woul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sector and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NEIS).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at the authorities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on the NEIS without a legal basis or approval of the personal concerned the information.
Usuall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is for the people’ right to know. but the education records public announcement is for student and parent’ right, such as right to know, right to learning, right to choice on school, and so on. Korea has a comprehensive data in public sector by the law. It is “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2011” But it is not enough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student’ personal inform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with progress in the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educational purpose.
So,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background, purpose, and content about the NEIS and the related education codes. And examine the probleme of NEIS and the educational codes that is focused on the educational legal system, the rights on the Constitution. First, I researched the I review the background, purpose, problems and content about the NEIS and the educational laws relating to NEIS. Second, I reviewed the other country’ educational legal system to protect personal rights of students. Finally, I suggested the several legislative direction and educational system to solve the problem how to protect student’ personal information.

목차

Ⅰ. 서론
Ⅱ.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내용
Ⅲ. NEIS에 의한 교육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침해
Ⅳ. 교육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과 판례의 동향
Ⅴ. 학생개인의 교육정보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자세히 보기
  • 서울지방법원 2003. 11. 27.자 2003카합3433 결정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인적 사항 등을 C

    자세히 보기
  • 서울행정법원 2006. 9. 6. 선고 2005구합20825 판결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은 후 대상 정보가 폐기되는 등으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62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