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기술의 사회적 형성 :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사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 개발사례

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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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상수

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9집 1호

발행연도: 2005.2

수록면: 167 - 19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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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요인이 막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형성해 왔을까 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세 가지의 지배적인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특히 배열적 기술로서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를 매개로 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사회적 요인에 의해 많은 기술의 혁신과 선택이 사회적으로 형성됐다.
정부는 신규기술의 전파자로서, 나아가 기술 수요자, 정책 추진자로서, 체제 개발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했다. 특히 정부영역에는 최고 권력과 기술 권력엘리트가 기술비전을 제시하고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해 각종 기술혁신 정책과 거시 산업정책(예를 들면 전자산업정책 등) 추진을 통해 행정지시, 입법, 연구비 지원과 기관설립을 주도했다. 특히 정부는 신기술의 수요자로서 각종 기기와 장비 및 운용체계 명세의 주문생산을 독려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을 달리하면서 특정 기술의 ‘형태’와 ‘결과’를 형성했다.
이 연구에서 사례로 채택한 기술의 사회적 선택과 안정화 과정을 보면, 첫째, 컴퓨터통신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술적 요인보다는 권력관계가 사회적 선택과 협상, 기술의 안정화와 탈안정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도 사회적 과정으로서 기술혁신의 가능성은 명백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국가기구의 정보화를 위한 기술개발 과정에서 적어도 5차례의 기술논쟁이 제기됐다. 이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술기반 부족으로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을 적용하기가 마땅하지 않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따라서 기술논쟁을 통해 기술혁신 프로그램은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과 확산을 고무시켜 주었다. 셋째, 기술혁신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더욱 안정화됐다. 그러나 사회적 과정에 의해 선택된 기술이었다 하더라도 ‘혁신-확산 과정’에서 탈안정화되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The objective of present study is to identify some of the key social factor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e shaping of the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in turn, exert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lives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Korea has been shaped by three dominant social actors, namely government, corporations, and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stitutions. First of all, the government played a crucial role as a disseminator of new technology and implementer of technology policies. This is, of course, a common feature i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which also serves as an exemplary case for understanding technology policy of developing nations. Industrywide policies at macro level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ies were promoted by the top-level power elite and technological power elites within the government, who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administration, technological vision, legislation, research funding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echnology. The government not only acted as an arbiter of large technological systems by engaging, among others, nation-wide campaigns, but they also emerged as a major consumer of new technology, who encouraged, promoted and shaped the form and outcome of particular technology. The change of governmental role in terms of a technology leading department is observed in an historical perspective.
The power relations not technological considerations were a major determinant in the social choice and negotiations of a technology and in the stabilization and de-stabilization of a technology. It is self-evident that technology as a social process is plausible even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such technology debates as computerization of administrative networks and computer types, it has been reinforced that technology is socially constructed even in a developing country rather than the other way round.

#기술의 사회적 형성 #정보통신기술 #기술 권력엘리트 #기술의 사회적 선택과 협상 #기술비전과 혁신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echnological power elite #social selection and negotiations of technology #technological vision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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